역사 속의 소프트웨어 오류

소프트웨어, 암스테르담 시에 1억 7천만 유로 손해 입혀

네덜란드의 주거 복지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갖춰져 있다. 수도 암스테르담의 경우 반 이상의 주택이 사회적 공공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월 임대료도 저렴하다. 게다가 저소득 가구에는 시에서 월세 보조금도 지급한다. 이모저모 따져도 주거 복지 측면에서는 한국에 비해 가히 천국이라 할 만하다.

암스테르담 밤 거리 풍경(출처 : http://pixabay.com/ko/%EC%95%94%EC%8A%A4%ED%85%8C%EB%A5%B4%EB%8B%B4-%EC%9D%98-%EC%95%BC%EA%B2%BD-%EB%B0%A4-%EB%8F%84%EC%8B%9C-%EC%B1%84%EB%84%90-%EC%A1%B0%EB%AA%85-%EB%B0%98%EC%82%AC-734235/)
암스테르담 밤 거리 풍경(출처 : http://pixabay.com/ko/%EC%95%94%EC%8A%A4%ED%85%8C%EB%A5%B4%EB%8B%B4-%EC%9D%98-%EC%95%BC%EA%B2%BD-%EB%B0%A4-%EB%8F%84%EC%8B%9C-%EC%B1%84%EB%84%90-%EC%A1%B0%EB%AA%85-%EB%B0%98%EC%82%AC-734235/)

암스테르담 시의 월세 보조금 과다 지급

이 훌륭한 정책때문에 암스테르담 시는 홍역을 한 번 치룬 적이 있었다. 2013년 12월, 당시 암스테르담 시에서 월세 보조금 지급 대상 1만 가구에 기준 대비 100배나 되는 월세 보조금을 지급한 일이 생긴 것이다.

일부 가구는 155유로(한화 약 20만원)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시에서 15,500 유로(한화 약 2000만원)를 지급했으며 심지어 3만 4천 유로(한화 약 3400만원)를 받은 가구도 있었다.

원인은 소프트웨어 버그였다. 조사에 따르면 시 의회에서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단위는 유로가 아니라 유로 센트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. 예를 들어 시 의회에서 100 유로를 입력했다면 10000 유로 센트가 되며, 이를 지급할 때는 다시 10000 유로로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예산보다 100배나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.

180만 유로가 1.8억 유로로…

시에서 책정한 보조금의 액수는 총 180만 유로였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로 결국 1.8억 유로를 지출하게 되었다. 시 당국은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겨우 지출 금액의 1.3% 정도인 240만 유로만 복구할 수 있었다. 더불어 암스테르담 시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기 위해 추가로 30만 유로를 지출해야만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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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

  1. Software and staff to blame for Amsterdam’s €188m benefit error“, Dutch News, 14 Jan 2014.
  2. 집 없는 설움 ‘없는’ 네덜란드의 주택정책“, 장광렬, 한겨레신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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